민심마켓
/
로그인
정치판세 변동참여 715 · 조회 5,623 · 댓글 3 · 마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될까?

0%25%50%75%100%11. 13. 22시11. 18. 22시
예

75%

아니오

25%

로그인하고 예측 참여하기

참가비 3코인 · 적게 고른 쪽이 맞히면 보상이 커져요

참여현황

예아니오

연령대별

  • 10대
    38명
  • 20대
    69명
  • 30대
    144명
  • 40대
    241명
  • 50대
    97명
  • 60대
    19명
  • 70대 이상
    4명

등급별

  • 스타터
    17명
  • 브론즈
    263명
  • 실버
    154명
  • 골드
    153명
  • 다이아몬드
    25명

AI 인사이트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선고 및 상고심 동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공모 관계 미입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가담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당초 예정되었던 선고 기일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관련 인물들의 사법 처리 현황

·도이치모터스 공범 판결: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다.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향후 5년간 활동이 제한된다.

수사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기소

특별검사팀은 과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현직 검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일을 소급하는 등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었으며, 보고서 수정은 통상적인 편집 작업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측 안내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콘텐츠이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 현황 파악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까? 🗳️ 예측 선택지 ① 징역 4년이 확정된다 ② 2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 마감 기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대법원 선고 예정 시각 10분 전에 마감합니다. ⚖️ 판정 규칙 7월 16일 대법원이 선고하는 김건희 씨 상고심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YES(①) 인정 기준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의 징역 4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①입니다. 다음도 ①에 포함합니다. 피고인과 특검 측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경우 일부 상고가 각하됐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판결 이유 일부가 달라져도 항소심 주문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 NO(②) 인정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②입니다. 전부 파기환송 일부 파기환송 파기자판으로 형량 또는 유죄 범위가 달라진 경우 징역 4년이 아닌 다른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취소돼 추가 재판이 필요해진 경우 일부 혐의만 파기돼도 항소심 판결 전체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②입니다. 🚨 선고 연기 규칙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연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산을 보류합니다. 📌 공식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및 선고 안내 법원 확인을 거친 주요 언론 보도

진행 일정

  1. 참여 시작7월 15일 (수) 00:00
  2. 참여 마감8월 31일 (월) 10:00
  3. 결과 발표8월 31일 (월) 10:00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30배

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30코인

5~10%

29코인

10~15%

27코인

15~20%

26코인

20~25%

24코인

25~30%

23코인

30~35%

21코인

35~40%

20코인

40~45%

18코인

45~50%

17코인

50~55%

15코인

55~60%

14코인

60~65%

12코인

65~70%

11코인

70~75%

9코인

75~80%

8코인

80~85%

6코인

85~90%

5코인

90~95%

3코인

95~100%

2코인

  • 광진이마스터예7월 15일 (수) 21:36

    좋아요 1

  • 진주아빠마스터예7월 15일 (수) 21:27

    ㅋ

    좋아요 1

  • 성난딱따구리마스터예7월 25일 (토) 08:30

    1

관련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