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추진”…올해 안 개헌안 발의될까?
참여현황
예아니오연령대별
- 10대13명
- 20대49명
- 30대85명
- 40대164명
- 50대92명
- 60대21명
- 70대 이상7명
등급별
- 스타터20명
- 브론즈64명
- 실버60명
- 골드92명
- 다이아몬드183명
- 마스터12명
AI 인사이트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식 행보에 나섰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혀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이 되는 2027년을 목표로,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논의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및 사퇴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은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시점이 특정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며 이를 '대국민 사기'로 규정했다.
·현행 헌법을 경시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정 현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나 졸속 개헌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뉴스 8
예측 안내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의 향후 진행 상황을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개헌안이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지지하는 콘텐츠가 아니며, 실제 판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른 공식 헌법개정안 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첫날 ‘개헌’ 꺼냈다…말이 아니라 실제 발의까지 갈까? 조정식 국회의장은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조 의장은 개헌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 기본권 확대, 국정운영의 안정성, 견제와 균형,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것과 실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합니다. 1987년 이후 이어져 온 현행 헌법 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식 개헌안이 과연 올해 안에 실제로 등장할지가 이번 예측입니다. 🗳️ 예측 선택지 ① 올해 안 개헌안 발의 ② 올해 안 개헌안 발의 없음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 판정 규칙 2026년 9월 2일부터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안을 다음 두 방식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한 발의 대통령에 의한 발의 둘 중 어느 방식이든 실제 헌법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면 ①입니다. 📌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해야 하나? 아닙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만든 카드이지만, 판정 대상은 대한민국 전체의 공식 개헌안 발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 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공동으로 개헌안 발의 → ① 입니다. 조정식 의장이 발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 몇 명이 개헌안을 내면? 헌법에서 정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작성하거나 소수 의원 명의로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헌법 제128조상 정식 헌법개정안 발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①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만으로는 개헌안 발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개헌 자문위원회 설치 여야 개헌 협상 시작 개헌 공청회 국민 의견수렴 개헌 로드맵 발표 국회의장의 개헌안 초안 공개 정당의 개헌 당론 채택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 헌법 제128조에 따른 공식 발의가 실제 이뤄져야 ①입니다. 📌 개헌안 내용은 상관없나?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담은 개헌안이라도 정식 발의되면 판정 대상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조정 국무총리 권한 강화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대통령 결선투표제 관련 헌법 변경 감사원·검찰·사법부 관련 헌법 변경 기타 헌법 조문 일부 또는 전부 변경 전면 개헌뿐 아니라 원포인트 개헌도 포함합니다. 📌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래도 ①입니다. 이번 카드는 개헌 성공 여부가 아니라 개헌안의 공식 발의 여부만 묻습니다. 현행 헌법상 발의된 개헌안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려면 이후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 절차까지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결과는 이번 카드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국민투표까지 가야 ①인가? 아닙니다. 공식 발의 → ① 확정 국회 부결 → 이미 ① 국민투표 부결 → 이미 ① 최종 개헌 성공 → 이미 ① 입니다. 이번 카드는 개헌의 첫 공식 관문인 발의만 보는 카드입니다. 📌 여러 개헌안이 동시에 나오면? 단 하나라도 헌법 제128조 요건을 충족한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면 즉시 ①입니다. 이후 다른 내용의 개헌안이 추가 발의되더라도 정답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올해 말까지 발의되지 않으면?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헌법 제128조에 따른 공식 헌법개정안 발의가 한 건도 없다면 ②로 최종 판정합니다. 개헌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거나 2027년 초 발의를 예고했더라도 올해 안 실제 발의가 없으면 ②입니다.
진행 일정
- 참여 시작9월 2일 (수) 00:00
- 참여 마감12월 31일 (목) 00:00
- 결과 발표12월 31일 (목) 00:00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30배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30코인
5~10%
29코인
10~15%
27코인
15~20%
26코인
20~25%
24코인
25~30%
23코인
30~35%
21코인
35~40%
20코인
40~45%
18코인
45~50%
17코인
50~55%
15코인
55~60%
14코인
60~65%
12코인
65~70%
11코인
70~75%
9코인
75~80%
8코인
80~85%
6코인
85~90%
5코인
90~95%
3코인
95~100%
2코인
댓글 2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이더리음실버예9월 4일 (금) 00:50
내란 척결😍
- 진주아빠마스터예9월 3일 (목) 08:27
ㅋ
관련 예측
🗳️ [개헌/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올해 안 공식 발의될까?
- 아니오67%
- 예33%
민주당,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할까?
- 예60%
- 아니오40%
민주당 공식 추진: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현실화될까?
- 아니오50%
- 예50%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는 언제일까?
- 11월 안 통과 못 함42%
- 11월 15일 안33%
- 11월 16~30일25%
범여권 '대법관 2배수 제청법', 정기국회 안 통과할까?
- 통과한다67%
- 통과 못 한다33%
이재명 대통령, 올해 탄핵될까?
- 아니오89%
- 예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