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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11월 안 특별검사 임명될까?

0%25%50%75%100%11. 13. 22시11. 18.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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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임명 절차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약 24시간 만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오는 11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당 추천 절차 등을 고려해 11월 21일경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 및 규모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수사 대상: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사건들이 포함된 12~17개 항목이다.

·수사팀 구성: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는 과거 내란특검과 유사한 대규모 수준이다.

·수사 기간: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요 쟁점 및 여야 입장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특검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되었다. 민주당은 사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들을 제외하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당시 발생한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치검찰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삭제하여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7일 경복궁역 인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헌법소원 청구 검토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여론 및 내부 반응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NBS)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또 다른 조사(KSOI)에서는 찬성 37.3%, 반대 45.3%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측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작용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예측 안내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필리버스터 종료 후 오후 4시께 표결 계획). 법안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인력은 최대 309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발해 7일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 9일 청와대 앞 최고위 등 장외투쟁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 거부로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기일보, MBC) 🗳️ 예측 선택지 ① 임명된다 — 11월 30일 21시까지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 ② 임명 안 된다 — 11월 30일 21시까지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음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30일 15:00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1:00 KST ⚖️ 판정 규칙 임명된다 - 판정 기한까지 대통령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재가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발표 또는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되면 '임명된다'입니다. 임명 안 된다 - 판정 기한까지 특별검사 임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명 안 된다'입니다(법안 부결·처리 지연, 공포 지연, 후보 추천 지연, 재의요구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포함).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특검 후보 추천만 이뤄지거나 '임명 예정'·'내정' 보도만 있는 경우 -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임명만 있는 경우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임명이 공식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합니다. -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이 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여부로 판정합니다. 📌 공식 출처 청와대 발표, 국회, 주요 언론 보도

진행 일정

  1. 참여 시작11월 6일 (금) 09:50
  2. 참여 마감11월 30일 (월) 15:00
  3. 결과 발표11월 30일 (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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