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투자 외통위 동의권' 정청래, 11월 안 법안 발의할까?
참여현황
발의한다발의 안 한다연령대별
- 10대10명
- 20대20명
- 30대47명
- 40대97명
- 50대50명
- 60대15명
- 70대 이상3명
등급별
- 스타터2명
- 브론즈6명
- 실버11명
- 골드24명
- 다이아몬드89명
- 마스터110명
AI 인사이트
대미 투자 사업 국회 외통위 사전 동의권 신설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사전 동의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심사 범위 확대: 현행법은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사유로 추진되는 대미 투자 중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외적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적 전문성 반영: 외교부가 미국과의 정무적 접촉과 전략적 판단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통위가 투자 사업을 심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다.
·후속 투자 사업 적용: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확정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이어 추진될 예정인 미국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후속 사업 중 예외적 투자 사례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측 안내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투자 사업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사전 동의권을 새로 넣는 '한·미전략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의원을 모으고 있습니다(5일 기준 한정애 사무총장, 박지원·맹성규 의원 등 참여). 현행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때 재정경제기획위와 산자위 동의만 받도록 해, 9월 대미투자 1호 사업 때도 외통위는 보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 의원은 10월 6일 외통위 국감에서 "1호 투자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외교부·산업부의 통상 주도권 다툼이 국회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 예측 선택지 ① 발의한다 — 11월 30일 21시까지 정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② 발의 안 한다 — 11월 30일 21시까지 대표발의가 확인되지 않음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30일 15:00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1:00 KST ⚖️ 판정 규칙 발의한다 - 판정 기한까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전략투자법' 개정안(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외통위 사전 동의권 신설 내용 포함)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되면 '발의한다'입니다. 발의 안 한다 - 판정 기한까지 위 개정안의 대표발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의 안 한다'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만 이름을 올린 경우 -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취지의 법안 - 발의 예정·공동발의자 모집 보도만 있는 경우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발의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합니다. - 법안 명칭이 바뀌어도 외통위 사전 동의권 신설 내용이 담기면 인정합니다. 📌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언론 보도
진행 일정
- 참여 시작11월 6일 (금) 09:51
- 참여 마감11월 30일 (월) 15:00
- 결과 발표11월 30일 (월) 21:00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40배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40코인
5~10%
38코인
10~15%
36코인
15~20%
34코인
20~25%
32코인
25~30%
30코인
30~35%
28코인
35~40%
26코인
40~45%
24코인
45~50%
22코인
50~55%
20코인
55~60%
18코인
60~65%
16코인
65~70%
14코인
70~75%
12코인
75~80%
10코인
80~85%
8코인
85~90%
6코인
90~95%
4코인
95~100%
2코인
댓글 1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진주아빠마스터발의 안 한다11월 7일 (토) 22:31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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