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올해 안에 공소취소 될까?
참여현황
예 (공소취소)아니오 (재판진행)연령대별
- 10대128명
- 20대194명
- 30대219명
- 40대356명
- 50대184명
- 60대46명
- 70대 이상8명
등급별
- 스타터54명
- 브론즈688명
- 실버268명
- 골드93명
- 다이아몬드24명
- 마스터8명
AI 인사이트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과 수사 범위
2026년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벌인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중에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삭제와 남은 변수
당초 법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진상규명에 집중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현재 의결된 법안에는 특검이 기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특검 수사 결과가 조작기소로 결론 날 경우 이를 근거로 별도의 지휘나 권고를 통해 공소취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및 법조계의 입장 차이
·찬성 및 정부 측: 국가기관의 수사권 오용과 증거 왜곡 의혹을 확인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를 통해 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여야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반대 및 여권 측: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책임을 면해주기 위한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반응: 전직 검사장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또한 특검 수사팀 구성 시 현직 검사들이 파견을 기피하여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측 안내
📝 카드 상세 설명 (Description)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공소취소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본 예측은 정치적 논쟁과 무관하게, 올해 안에 실제 법적 절차로서 '공소취소'가 완료되는가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정산 기준 (Resolution Rule) YES 정산: 2026년 12월 31일 23:59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최소 1건 이상에 대해 검찰 혹은 특별검사(특검) 명의의 공소취소장이 법원에 공식 접수되거나 법원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을 경우. NO 정산: 위 시한까지 공식적인 공소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재판이 그대로 유지·진행되거나 계류 중인 경우.
진행 일정
- 참여 시작6월 12일 (금) 00:00
- 참여 마감12월 31일 (목) 00:00
- 결과 발표12월 31일 (목) 00:00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30배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30코인
5~10%
29코인
10~15%
27코인
15~20%
26코인
20~25%
24코인
25~30%
23코인
30~35%
21코인
35~40%
20코인
40~45%
18코인
45~50%
17코인
50~55%
15코인
55~60%
14코인
60~65%
12코인
65~70%
11코인
70~75%
9코인
75~80%
8코인
80~85%
6코인
85~90%
5코인
90~95%
3코인
95~100%
2코인
댓글 16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오소독스사우스포실버예 (공소취소)6월 12일 (금) 16:33
재판받아야되는데 무소불위 권력으로 어떻게든 안받을라고 별 방법 다쓸거 같음…
좋아요 7 · 답글 3
- 덕낄이마스터아니오 (재판진행)6월 12일 (금) 11:55
ㅅㅂ재판받아야지ㅡㅡ무슨 대통령이 법위에 존재하냐?
좋아요 6
- 취화절기스타터아니오 (재판진행)6월 14일 (일) 11:20
머꼬 이거 공소 취소 한사람들 북괴야?
좋아요 2 · 답글 1
- 세이레실버아니오 (재판진행)6월 12일 (금) 13:05
찢재명은 대통령 임기끝나면 구속이긴함
좋아요 2
- 달봉브론즈예 (공소취소)6월 18일 (목) 15:02
질문이 잘못된거 아닌가? 공소취소 해야된다 vs 재판진행 해야된다로 해야 맞지
좋아요 1
- Skq브론즈예 (공소취소)6월 17일 (수) 21:13
대통령이 국정을 5년동안 잘하고 나서 재판을 안받을 생각해야지 공소취소는 민주당. 현 정부한테 아킬레스건 이 될것같습니다
좋아요 1 · 답글 1
- 불꽃야구파이터즈마스터아니오 (재판진행)6월 13일 (토) 18:20
대통령이라도 재판고고해야함
좋아요 1
- 푸구리다이아몬드아니오 (재판진행)11월 1일 (일) 10:27
찢재명 구속
- 최강KlA마스터예 (공소취소)9월 7일 (월) 02:09
- 한국의로날도스타터예 (공소취소)8월 28일 (금) 16:41
너는 이제 명이 다했다 가짜 이재명은 내려와 우린 이제 안 참으련다 빨리 내려와 이 가짜야
- 이더리음실버예 (공소취소)7월 29일 (수) 15:26
재판받아야하는데 어떻게든안받고개헌끼지할듯 아님 떵먹을게
- 성난딱따구리마스터예 (공소취소)7월 25일 (토) 08:30
1
- 아아앙라이브론즈예 (공소취소)6월 26일 (금) 09:17
찢재명ㅅㄲ 지 재판안받으려고 발악할놈임
- 단라잇15브론즈예 (공소취소)6월 24일 (수) 12:06
원래대로면 퇴임 후 재판 받고 교도소 행 확정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씨는 보법이 다릅니다
- 평화로운일상스타터아니오 (재판진행)6월 23일 (화) 06:12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안되지...재판받고 법대로 처벌받기를.
- 진주아빠마스터예 (공소취소)6월 13일 (토) 04:39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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