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 대통령 사건 연내 공소취소 될까?
참여현황
예아니오연령대별
- 10대19명
- 20대50명
- 30대91명
- 40대171명
- 50대98명
- 60대25명
- 70대 이상6명
등급별
- 스타터47명
- 브론즈64명
- 실버65명
- 골드87명
- 다이아몬드182명
- 마스터15명
AI 인사이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유보적 입장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일축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의 행보와 대비된다.
·입장 차이: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는 장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으며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으나, 이용철 후보자는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후보자 해명: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소속이 아니며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법에 대한 평가는 입법권자의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와 법적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유지 결정권은 삭제되었으나, 법적 경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소취소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현재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대장동·대북송금 등 3건이 이에 해당한다.
·장관의 지휘권: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기존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대립 및 청문회 쟁점
정치권은 이 후보자의 지휘권 행사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단을 내리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을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재판 개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 조항을 수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문회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소취소 논란과 더불어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 및 인사 특혜 의혹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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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 (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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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협조하시겠습니까" 김태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법령에 따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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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긴급 기자회견 생중계/2026년 9월 19일(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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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 [무조건 간다 LIVE]
뉴스TVCHOSUN

[LIVE]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기자회견 생중계/2026년 9월 13일(일)/KBS
KBS News
예측 안내
# ###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향후 사법 절차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 또는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콘텐츠가 아니며, 실제 판정은 **법원 및 검찰·특별검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공식 확인되는 공소취소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로…실제 공소취소까지 갈까?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공소취소가 추진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과연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발탁 이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가 현실화될지가 이번 예측의 핵심입니다. ### 🗳️ 예측 선택지 ① **1건 이상 공소취소된다** ② **공소취소되지 않는다** ###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 ⚖️ 판정 규칙 2026년 8월 31일 카드 개설 이후부터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1심 판결 선고 전 단계에 있는 사건에서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① ‘1건 이상 공소취소된다’**로 판정합니다. * 검사가 법원에 공소취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 * 특별검사가 공소를 인계받은 뒤 공소취소 *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변경된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검사가 공소취소 * 법원의 공식 기록 또는 검찰·특검·법무부 등 관계기관 발표를 통해 공소취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이번 카드의 판정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고,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재판이 중단돼 있는 다음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사건 * 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건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취소됐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판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 📌 일부 혐의만 공소취소하면? 이번 카드는 **‘전 사건 일괄 공소취소’가 아니라 ‘1건 이상 공소취소’ 여부**를 묻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취소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취소가 제출·확인됐다면 **①**로 판정합니다. 즉 모든 재판이 한꺼번에 취소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또는 공소사실이라도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①입니다.** ### 📌 ‘공소취소 검토’만으로는 ①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만으로는 공소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김승원 후보자 또는 장관의 공소취소 필요성 발언 * 민주당의 공소취소 요구 * 법무부의 공소취소 검토 * 검찰에 대한 재검토 지시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또는 지휘권 행사 * 검찰 내부 회의 * 특별검사 출범 *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 * 국정조사 실시 * 공소취소 관련 법안 발의 또는 통과 **실제 법원에 대한 공소취소 절차가 이뤄져야 ①**로 인정합니다. ### 📌 김승원 장관이 직접 취소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번 카드는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묻는 카드가 아니라,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실제 공소취소 여부**를 예측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지휘권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검찰 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실제 공소를 취소하면 **①**입니다. 반대로 김승원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번 카드에서 말하는 공소취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항소취하’**이므로 이번 카드의 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이미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거쳐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카드의 공소취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해당 사건이 면소되거나 재판이 다른 방식으로 종료되더라도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더라도 **카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예측의 판정 대상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성공 여부가 아니라 **2026년 말까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실제 공소취소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이후 다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공소취소가 이뤄져도 **①**로 판정합니다. ### 📌 판정 기한까지 아무 사건도 취소되지 않는다면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판정 대상 형사사건에서 실제 공소취소가 단 한 건도 공식 확인되지 않으면 ② ‘공소취소되지 않는다’로 최종 판정합니다.** 공소취소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법무부·특검 등이 검토 중인 상태여도 실제 공소취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②**입니다.
진행 일정
- 참여 시작8월 31일 (월) 00:00
- 참여 마감12월 31일 (목) 00:00
- 결과 발표12월 31일 (목) 00:00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30배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30코인
5~10%
29코인
10~15%
27코인
15~20%
26코인
20~25%
24코인
25~30%
23코인
30~35%
21코인
35~40%
20코인
40~45%
18코인
45~50%
17코인
50~55%
15코인
55~60%
14코인
60~65%
12코인
65~70%
11코인
70~75%
9코인
75~80%
8코인
80~85%
6코인
85~90%
5코인
90~95%
3코인
95~100%
2코인
댓글 1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진주아빠마스터아니오9월 17일 (목) 19:06
ㅋ
관련 예측
⚖️ [검찰/공소취소] 이정현 검사,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할까?
- 예58%
- 아니오42%
⚖️ [검찰/공소취소]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진상조사서 ‘검찰권 남용’ 인정될까?
- 검찰권 남용 인정64%
- 검찰권 남용 인정 안됨36%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올해 안에 공소취소 될까?
- 예 (공소취소)64%
- 아니오 (재판진행)36%
'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11월 안 임명될까?
- 임명된다84%
- 임명 안 된다16%
'조작기소 특검', 누구 추천 인사가 임명될까?
- 민주당 추천75%
- 조국혁신당 추천11%
- 11월 안 임명 안 됨8%
- 외 1개 선택지
⚖️ [대통령 재판] 국힘 '재판 재개' 공세… 이 대통령 재판, 올해 안 다시 열릴까?
- 아니오86%
- 예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