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1인 1연금, 11월 안 법 개정안 나올까?
참여현황
예아니오연령대별
- 10대13명
- 20대26명
- 30대61명
- 40대110명
- 50대66명
- 60대16명
- 70대 이상3명
등급별
- 브론즈21명
- 실버10명
- 골드53명
- 다이아몬드118명
- 마스터93명
AI 인사이트
국민연금공단이 '1가구 1연금' 체계를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가입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나 무소득 청년 등 약 667만 명의 적용제외자를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가입 구조 개편 추진 배경
·적용제외자 지위 변경: 현재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이들을 '납부예외자'로 전환하면 가입자 지위가 유지되어 과거 납부 이력이 없어도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노후 소득 불평등 개선: 현재 노령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인 1연금 체계가 도입되면 전업주부 등의 가입 기간 확보가 용이해져 성별 연금 격차와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사각지대 보호: 가입자 지위가 인정되면 본인의 장애연금이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보호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추진 사례와 현재의 차별점
·대상 확대: 2014년에도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나, 당시에는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방안은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층을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제도 강화: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주요 과제 및 논란
·역진성 및 재테크 논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추후납부하여 수익비가 높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제도적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추후납부 시점의 기준 소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출산·돌봄 크레딧 등 지원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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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안내
🔥 이슈 배경·현재 상태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등)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은 이들 약 667만 명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1가구 1연금'에 머문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 수급권을 확보하는 '1인 1연금' 방식이다. 정부는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매일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 🗳️ 예측 선택지 ① 예 — 11월 안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국회 제출·발의된다 ② 아니오 — 11월 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29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3:59 KST ⚖️ 판정 규칙 예 - 판정 기간(10월 23일~11월 30일) 중 무소득 배우자 또는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예외자 등)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하면 예. -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도 예. 아니오 - 판정 기한까지 위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제출·발의가 없으면 아니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정부·공단의 계획 발표, 업무보고, 공청회, 연구용역만 있는 경우 - 판정 기간 전(10월 22일 이전)에 이미 발의돼 있던 법안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입법예고·제출·발의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예로 정산. - 그 밖에 위 선택지로 정답을 가릴 수 없으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언론 보도
진행 일정
- 참여 시작10월 23일 (금) 10:19
- 참여 마감11월 29일 (일) 23:59
- 결과 발표11월 30일 (월) 23:59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40배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40코인
5~10%
38코인
10~15%
36코인
15~20%
34코인
20~25%
32코인
25~30%
30코인
30~35%
28코인
35~40%
26코인
40~45%
24코인
45~50%
22코인
50~55%
20코인
55~60%
18코인
60~65%
16코인
65~70%
14코인
70~75%
12코인
75~80%
10코인
80~85%
8코인
85~90%
6코인
90~95%
4코인
95~100%
2코인
댓글 3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광진이마스터아니오11월 2일 (월) 07:41
현재 진행하는거라도
- 진주아빠마스터아니오10월 23일 (금) 12:25
ㅋ
- 드론교관징거다이아몬드예10월 23일 (금) 12:13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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