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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751 · 조회 7,471 · 댓글 2 · D-12

초대 검찰총장, 검찰 출신일까?

0%25%50%75%100%11. 13. 22시11. 18.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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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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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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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사이트

인선 절차 현황 및 지연 사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소청장 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연기됐다. 당초 내주 개최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개별 일정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이 조정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할 계획이며, 검찰총장직은 작년 7월 이후 16개월째 공석이다.

주요 후보군 및 인적 구성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들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법연수원 27기 현직 검사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사법연수원 30기 현직 검사

·예세민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 출신 전직 검사

후보로 언급되었던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은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에 응하지 않았다.

향후 제청 및 임명 절차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선 절차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차관이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부 공백 해소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

예측 안내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2026년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직역이나 후보자를 지지·비판하는 콘텐츠가 아니며, 실제 판정은 초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명되는 인물의 공개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검찰청은 사라지는데…초대 공소청 수장도 검사 출신일까? 2026년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다만 새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그대로 검찰총장입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검찰총장 자격이 현직·전직 검사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일정 기간 이상 가진 사람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어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상징적인 자리인 만큼, 첫 공소청 수장을 기존 검찰 출신이 맡을지, 아니면 판사·변호사 등 비검찰 출신이 맡을지가 이번 예측의 핵심입니다. 🗳️ 예측 선택지 ① 검찰 출신 ② 비검찰 출신 ⏰ 판정 시점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공식 임명 확정 시 ⚖️ 판정 규칙 공소청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정식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인물의 과거 경력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번 카드에서 ‘검찰 출신’은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검사로 정식 임용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① 검찰 출신입니다.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등 직급과 관계없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①입니다. 📌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돼도? ①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 5년 → 변호사 20년 검사 → 국회의원 검사 → 교수 검사 → 기업 임원 처럼 현재 직업이 검사가 아니더라도 과거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 경력이 있다면 검찰 출신으로 판정합니다. 📌 판사 출신은? 검사 경력 없이 판사로만 근무했다면 ② 비검찰 출신입니다. 📌 변호사 출신은?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면 ②입니다. 공소청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검찰총장 자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법학교수 출신은? 검사 경력이 없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학 교수로 활동해 임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② 비검찰 출신입니다. 📌 특별검사를 했던 사람은? 정규 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경력 없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② 비검찰 출신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이전에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①입니다. 📌 군검사 출신은? 군검사 경력만 있고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면 이번 카드에서는 ② 비검찰 출신으로 분류합니다. 카드에서 말하는 ‘검찰 출신’은 기존 검찰청 검사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 법무부 근무 경력은? 법무부에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검찰 출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사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직무대행이 먼저 공소청을 이끌면? 초대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그 사람의 경력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식 검찰총장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판정을 보류합니다. 📌 공소청 출범 뒤에 임명돼도? 상관없습니다. 10월 2일까지 초대 검찰총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하더라도 이후 정식 초대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의 경력을 기준으로 최종 판정합니다. 직무대행도 인정합니다

진행 일정

  1. 참여 시작9월 1일 (화) 00:00
  2. 참여 마감11월 29일 (일) 23:59
  3. 결과 발표11월 30일 (월) 23:59

리워드 지급 기준

보상 배율 30배

맞힌 선택지의 참여 비율이 낮을수록 보상이 커져요

0~5%

30코인

5~10%

29코인

10~15%

27코인

15~20%

26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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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코인

25~30%

23코인

30~35%

21코인

35~40%

20코인

40~45%

18코인

45~50%

17코인

50~55%

15코인

55~60%

14코인

60~65%

12코인

65~70%

11코인

70~75%

9코인

75~80%

8코인

80~85%

6코인

85~90%

5코인

90~95%

3코인

95~100%

2코인

  • 진주아빠마스터예9월 1일 (화) 17:12

    ㅋ

  • 메시마스터예9월 1일 (화) 13:13

    보완수사권 헛점이 넘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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